신규 실업자가 5개월째 20%이상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7월 16일 오후 관악구 고용안정센터에서 청년실업자들이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제도가 실시됐다. 3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의 근로자는 1995년 7월부터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매달 1만원 안팎씩 원천징수되었는데 이를 12개월 이상 낸 사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무조건 회사를 떠났다고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떠나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들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쫓겨났거나 고의적인 기물 파손, 공금유용·착복·횡령, 허위서류 작성, 기밀누설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되면 받지 못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건강이나 가정사정, 근로·고용조건상 불가피할 때다. 채용 당시 약속한 보수 등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때, 임금체불, 가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직장으로 전근받아 그만두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기술 등이 도입돼 적응하기 어렵거나 체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져도 인정된다.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기본급여는 짧으면 1개월 길게는 7개월까지 받는데 이는 나이와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다르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직을 위한 활동비인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즉시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에 가서 실직을 신고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보험과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써내야 한다. 2주일이 지나도 직장을 얻지 못했으면 다시 고용보험과로 가서 실업인정일을 지정받는다. 그 뒤 2주마다 열심히 구직활동을 벌였지만 재취업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실업인정일로부터 2주 단위로 개인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온라인 지급된다.